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2건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징역 7년
2011고합93·부산지방법원·2011-05-27·1심
소말리아 해적들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선원들을 인질로 삼아 소말리아로 강제 운항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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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노1639·서울고등법원·2002-09-11·2심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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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징역 7년
2005노336·대구고등법원·2006-01-05·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강도 및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징역 10년
2007노171·광주고등법원·2008-01-25·2심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징역 3년 6월
2006도2621·대법원·2006-08-25·3심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 3년 6월
2000노337·대전고등법원·2000-09-22·2심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징역 6년
2006노444·서울고등법원·2006-04-11·2심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징역 3년 6월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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