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고합144 강도 사건(2013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42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3일 낮 12시 30분경, 피고인이 군포시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병맥주 4병을 주문해 마시고 술값 2만 원을 계산함.
- 이후 피고인은 맥주 8병과 안주, 양주 1병 등 26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추가로 주문해 제공받음.
-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래미안아파트에 사는데 집에 가서 줄 테니 따라오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를 유인함.
- 유인된 피해자를 아파트 근처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가 어깨를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려 하며 폭행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음.
- 피고인은 이 폭행으로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면제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폭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아파트로 유인한 점과 그곳에서 폭행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술값 26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점이 확인됨.
-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판단됨.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 범행의 피해액과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지만,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인 중죄임.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연령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술값을 내지 않으려 유인한 뒤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전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고려해 법원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 피해액 및 상해의 경미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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