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노975 강도 사건(197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해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집행유예가 법률상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압수된 자수정 25개는 피해자B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한 사건에서, 원심은 법률에 맞지 않게 3년 6월 징역에 4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쟁점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보고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62조 1항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만 허용된다.
- 원심은 이 규정을 어기고 3년 6월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었다.
-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증거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되었다.
- 법률에 따라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고, 구금된 기간 90일은 형에 포함되었다.
- 압수된 자수정 25개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집행유예가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하다는 법률 규정을 근거로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압수품을 돌려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며 강도 범행을 저지름.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이 월장 침입 후 피해자에게 강도 및 상해.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피해자A 대상 핸드폰 강도미수 및 피해자B 대상 강도상해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자동차 절취 시 강도 의사 없이 절도 행위한 사건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피고인이 정신장애 상태에서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뒤 택시를 빼앗음.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주점과 매장 등 여러 건조물에 침입해 손님과 직원의 지갑·가방·시계 등 재물을 빼내고, 발각 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반복함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뒤 도주함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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