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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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군산지원 2007노171 강도 사건(2008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25일 밤, 피고인과 공범들이 군산시 동산중학교 근처에서 강도 범행을 계획함.
-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경, 군산시 월명동의 한 상점에서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름.
- 같은 날 새벽 4시 30분경,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60세 남성)를 발견하고 강도상해 범행을 실행함.
-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와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 피해자는 무릎뼈 골절 등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과 공범들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돈과 신분증 등을 빼앗는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범들이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함께 범행 대상을 찾으며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 인정.
- 공범들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동의하고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입증됨.
-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직접 가지는 않았으나,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준비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한 점 고려.
-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이 형량에 반영됨.
-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피해자 치료비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은 형량을 다소 낮추는 요소로 작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등을 빼앗는 강도상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중상해와 피고인의 역할, 그리고 일부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심야에 영업이 끝난 고물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훔친 동·신주를 트럭에 싣는 동안 합류해 동선 500kg을 담 밖으로 운반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어린 중학생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힘
-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공탁
- 범죄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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