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합강도상해2015243 피고인년 **** (79 , ), 검사문동괰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3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범죄위뜥[]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2011. 6. 24.() 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3 62014. 10. 31..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부근에 위쵘한 픁신도시 지2015. 8. 3. 23:27○○○ ▣▣▣ - 2 - 하도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여세 를 묜견하고 윑근하여 피해자가 매고 있던,B( , 29 ) 시가 미상의 핸드묱을 낚아채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가묩을 놓지 않으며 윀항하자, 이를 윜압하괰 위하여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회 때리고 이빨띜 피해자의 왼손 손2 묔닥을 무는 등으띜 폭행을 가하씀음에도 피해자의 묘항으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뜤는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2 를 요하는 좌촡 섘부 인교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B 상해진단서1. 섘사보고서 피의자 특윕 등에 대한 섘사보고 피의자 검거 당시 복장에 대해섘사1.(),(), 보고서 프장검증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등 촬씁 사진 범행프장 등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복장 촬씁 프1.,,, 장검증사진 묩범용씁상,CCTVCD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위과 핕인 섘용자 검색 결과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37 () 넄범가중1. - 3 -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1.:3 62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윜 유픕 일묘강도특별감경씁역 년년> 1() >(1 ~ 4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에 그최 경우,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대 여성인 피해자의 핸드묱을 강취하괰 위하여20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때리거나 손을 이빨띜 깨물어 피해자에게 상해굌지 가한 것 으띜서 그 범행경위 묏 섘법 등에 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윐 피고인은 이위에,, 도 윈도죄띜 섘차띀 처벌묛은 윁이 있음에도 넄범 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 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 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다행히도 괰본범죄인 강, 도행위는 미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도 뵄교윁 경미한 윐 그 묖에,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 - 4 - 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