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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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24건2010노555·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징역 1년 6월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징역 4년 6월
2005노336·대구고등법원·2006-01-05·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강도 및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징역 10년
2009고합1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1심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징역 3년
2011고합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1심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징역 3년
2013노3133·서울고등법원·2014-02-07·2심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징역 3년
2009재고합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징역 6년
2016노2422·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01·2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편취금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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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82-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08-31·1심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하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하였다.
징역 2년
2007노153·부산고등법원·2007-05-30·2심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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