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고합129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2-05 선고검수완료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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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290 강제추행 사건(2010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강제추행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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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자 3(여, 19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함.
  • 같은 달, 피고인이 피해자 1(여, 12세)과 피해자 2(여, 10세)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거나 직접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 4(여, 47세)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 피해자들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사건 경위가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폭행도 함께 저질렀다. 주요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범행 사실 여부였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과 주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됨.
  • 피해자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거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
  • 법률과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를 산정하고,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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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1343·수원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만 8세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대전지방법원·2011-04-14·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29·1심·유죄 (형 선고)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0노3100·서울고등법원·2010-12-31·2심·기각

이웃집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여러 차례 부적절하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853·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형량 변경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136·수원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 원장이 학원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68·인천지방법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해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6노1346·대구고등법원·1977-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0세 미만 어린이를 거짓말과 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0노178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기각

초등학교 6학년생 피해자를 학교까지 따라가 두 차례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단1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9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이미 10여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김공주 【변 호 인】 변호사 허영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아래 2항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0. 13. 서울 관악구 봉천8동(지번 생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공소외 4(여, 47세)의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공소외 4의 딸인 피해자공소외 3(여, 19세)에게 접근하여 “가슴이 크다, 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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