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민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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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원고승1(20%)원고패2(40%)
2010나13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00만원)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37만원 / 청구 1,337만원)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18만원)
2009고합1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강제추행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실형
3년 (실형)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횡령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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