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555 강제추행 사건(2010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14일 오전 9시경, 서울 관악구 OO지역에서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두 여자아이(12세, 10세)에게 팬티만 입은 상태로 접근함.
-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대신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전과는 없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서 ‘상’으로 나왔으나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함.
-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형량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되었음.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성폭력 전과는 없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됨.
-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는 ‘상’으로 나왔으나, 범행이 단 한 차례였고 피해자들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봄.
-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함.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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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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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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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양형 인자
- 누범기간에 범행
- 피해자들과 합의 없음
- 성폭력 전과 없음
- 우발적 범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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