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재형

총 사건

50등록

맡은 형사

12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4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9개월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3%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최재형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9건(1997~201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간 3건, 강제추행 3건, 뇌물수수·공여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12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6건, 무거운 쪽 4건).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강간 강제추행 뇌물수수·공여 사기 횡령 살인·상해치사

형사 판결

1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2건

가벼운 쪽 2 · 중간 6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박관천 —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2심)
2015노3042 · 뇌물수수·공여 · 2016-04-29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94건)
가벼운 쪽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2012노1013 · 강간 · 2012-06-07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3건)
중간
구청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조합을 협박하고 13억 원을 받음.
2012노747 · 배임 · 2012-06-07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70건)
무거운 쪽
사문서위조 및 사기로 약 20억 피해 발생
2010노3505 · 사기 · 2012-01-05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
중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2011노2082 · 강제추행 · 2011-10-13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9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1번째 (18건 기준)

이 판사

22%

28%

39%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4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4년 2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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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보통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7%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구형 대비 선고

97%

다른 판결 평균 100% · 10건 · 오차 ±6%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20%

다른 판결 평균 31% · 10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항소심 판결 → 상고심 — 1건 중 유지 1 · 감형 0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64%

18%

11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징역 1년 6개월 → 상고심 징역 1년 6개월 (유지)2010노555 · 2010-05-27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60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6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반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49번째 · 없는 판결: 6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