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재형
총 사건
48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8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2개월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6%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7(23%)일부 승소 10(33%)원고 패소 9(30%)기각·각하 4(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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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강제추행3건-41%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2건+62%
평균 9년 6개월
강간2건-53%
평균 2년 3개월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8건결과 분포:실형8(17%)집유4(8%)무죄3(6%)기각2(4%)원고승7(15%)일부승10(21%)원고패14(29%)
2015노3042·서울고등법원·2016-04-29·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공무상 비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노2475·서울고등법원·2015-04-03·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수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기각
기각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강간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2노747·서울고등법원·2012-06-07·배임
구청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조합을 협박하고 13억 원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3505·서울고등법원·2012-01-05·사기
사문서위조 및 사기로 약 20억 피해 발생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2011노2247·서울고등법원·2011-10-20·강간
강도상해 및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
기각
기각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강제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강제추행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집유
2년 집유 3년
2011노573·서울고등법원·2011-05-26·강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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