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82310서울고등법원 2심2009-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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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82310 민사 사건(2009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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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주식회사 □□로부터 액면 합계 10억 원의 약속어음 12장을 배서·교부받았습니다.
  • 위 어음들은 모두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고, 최종배서인은 소외1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주식회사 □□에 대해 1996년 3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소외1은 1996년 4월 정리채권으로 10억 원을 신고하여 확정받았습니다.
  • 소외1은 2001년 7월 피고와 정리채권 중 5억 원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4년 7~8월경 정리회사에 양도통지를 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1과 추심위임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 양도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에게 약속어음 12장을 추심 목적으로 교부했으나, 소외1이 이를 정리채권으로 확정받은 후 피고에게 일부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추심위임약정 자체는 인정했으나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신분관계, 소외1이 원고 남편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점, 소송비용을 원고 남편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추심위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소외1이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소외1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과 당시 IMF 외환위기로 채권의 지급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을 고려할 때,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추심위임약정에 기한 원고의 권리는 채권 자체가 아니라 추심권한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주위적 청구(통정허위표시 무효)와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추심위임받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채권양도가 실제로 존재하고 경제적 이유가 있다면, 단순히 추심위임약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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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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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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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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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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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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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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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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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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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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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6931·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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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9541·서울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과 부동산 매매예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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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나112108·서울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호1 생략) 회사에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상호2 생략) 회사가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한 계약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6268·광주고등법원·2017-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2961·서울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004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2340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2754·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패소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526·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각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14219·서울고등법원·2015-06-24·2심·원고 패소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6가합71149 판결 【변론종결】2009.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리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관리인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정리채권에 관하여 2006. 4. 18. 체결된 채권양도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리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관리인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채권양도 약정 체결일을 채권양도증서상의 날짜에서 실제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로 정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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