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 소외1과 피고1, 피고2, 소외3 등은 2008년 5월 동업계약을 맺고 서울 OO지역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기로 했다.
• 그러나 소외1이 피고1의 출자금 2억 원을 대신 내면서 동업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 2009년 1월 동업계약을 청산하며 소외1과 피고2는 투자원금과 수익금 합계 3억 2500만 원(정산금채권)을 정산하기로 약속했다.
• 소외1은 채무가 많아 빚이 자산보다 많았고, 2009년 4월 16일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겼다.
• 피고2는 2009년 4월 22일 피고6에게 정산금채권 중 1억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소외1의 채권자로서 피고1에 대여금 2억 원, 피고2에 정산금 2억 2500만 원, 피고3~6에 사해행위 취소 및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피고1에 대한 대여금 청구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1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3~6에게 각 2500만 원씩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소외1의 채권자로서 동업 청산 후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긴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지와 피고3~6이 선의의 수익자인지였다. 법원은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3~6에게 각 2500만 원씩 배○○라고 판결했다.

• 소외1과 피고1 등은 동업계약을 청산하며 투자금과 수익금을 정산했으나, 소외1은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다.
•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긴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3~6이 이 사실을 몰랐는지(선의의 수익자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3~6이 원고에게 각 2500만 원씩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 피고1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동업 청산 과정에서 이미 정산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긴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3~6에게 일정 금액을 배○○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