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선준
총 사건
39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6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4%)일부 승소 5(36%)원고 패소 4(29%)기각·각하 3(2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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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2건-8%
평균 2년 3개월
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배임1건-37%
평균 1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9건결과 분포:실형3(8%)집유2(5%)벌금2(5%)기각3(8%)원고승6(15%)일부승6(15%)원고패9(23%)결과 미상8(21%)
2024나2016453·서울고등법원·2025-02-21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2005378·서울고등법원·2024-12-06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가 만든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36139·서울고등법원·2024-09-06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파산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패
기각
2022나2047699·서울고등법원·2024-07-24
주위적 원고가 소유한 부지를 피고가 도로로 개설해 점유·관리함에 따라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82.4억원)
2019나2041059·서울고등법원·2020-11-05
피한정후견인이 우체국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300만원)
2019누59259·서울고등법원·2020-01-21·기타 형사
집행정지결정 효력정지 기간 중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8누42490·서울고등법원·2019-12-17
원고가 배우자의 진폐증 사망과 관련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누37471·서울고등법원·2019-11-26·기타 형사
망인이 업무 중 흉통 및 호흡곤란 증세로 치료받은 후 사망
결과 미상
2019누46116·서울고등법원·2019-11-05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77618·서울고등법원·2019-10-29·횡령·배임
이전 이사가 지방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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