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했습니다.
•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 2008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총 19,942건에 달했습니다.
• 문자 내용은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선거운동 메시지였습니다.
• 이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 중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선거기간 중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로 인터넷이나 전화(자동송신장치 제외)를 허용합니다.
• 문자메시지 송수신은 전기통신에 해당하지만, 휴대폰 문자는 '전화'가 아니므로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허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 전송)과 달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량·무차별 발송은 선거운동 과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금지 취지에 부합합니다.
• 원심은 송신 측면에서 인터넷을 이용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수신 측면에서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이므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에서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선거기간 중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는 인터넷이나 일반 전화에 한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