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3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 80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필수(기소 ), 손재용(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6. 2.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압제 2180호의 증 제2호, 2025년 압제 2473호의 증 제1, 2호, 2025년 압제 2714호의 증 제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 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 함한다.) 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 - 2 -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 인사장, 벽보 , 사진 , 문서ᆞ도화, 인쇄물이나 녹음ᆞ녹화테 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ᆞ첩부ᆞ살포ᆞ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신분열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제21 대 대통령선거 B정당 소속 후보자인 C과 D정당 소속 후보자인 E이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하여, 'F, G, E → 삼부자 성범죄를 최후심판하라! → DNA 최후심판 → 신의 한수 → → 벼랑 끝에 (H)를 세워라! → (전과 4범) 아빠 (C), 아들 (I), J 엄마 (H) → → → 쌍둥이 아들 (N), 엄마 (M), 쌍둥이 딸(O), 쌍둥이 딸(P), (전과 4범) 사위 (C) → → → 아들 (G), 아빠 (F), 엄 마(T), 고모 =누나 (M), 삼촌 (U), V(할배 ) → → → (전과 4범) 아빠 (C), 쌍둥이-아 들(X), 쌍둥이-아들 (Y), 엄마 (Z), 또 아들 (AA ) → ‘ 라는 내용으로 C과 E을 반대하는 내용을 기재한 A4 용지 1매 분량의 인쇄물을 만든 후, 2025. 5. 2. 경 **** **** 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그곳에 있는 우편함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한 인쇄물을 꽂아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인 쇄물 합계 약 74 매를 배부하였다. 1) 형법 제10 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범행의 동기 , 경위 , 수단과 태양 ,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피고인의 그에 관한 진술이 있어야만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 도3812 판결 등 참조 ), 직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21 대 대통령 선거후보자들의 성명을 나타내면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유인물에 기재된 전화번호 통화 및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요청 ), 본 건 피의자가 살포한 인쇄물 사본 , 입건전조 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 CCTV 캡처 사진 , 수사자료, 수거인쇄물(증 제1 호), 인쇄물 수거 사진 (증 제2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이동 동선 확인 ), 수사보 고서 (선거별 유인물 변화 분석 ), 각 회수 유인물,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사 건 발생일 특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에 대하여(동선추 적), 입건전조사보고서-AD . 빌라 CCTV 열람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 관련사진, 각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관련사진등, 불법유인물,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보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 임의동행보고서,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 피혐의 자가 노상에 배포한 인쇄물 사진 , 피혐의자가 배포한 인쇄물, 입건전조사보고서(범 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 입건전조사보고서(유인물 임의제 출 압수 관련 ), 압수물 사진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유인물 배포 영상 확보 ), 수사자료 추가 통보 , 각 수사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배부한 유인물 3매 첨부 ), 인쇄물, 압수물(전단지1매), 입건전조사보고서(AE 세무회계 CCTV 영상 압수 및 해시값 추출 ), AE 회계 CCTV 영상사진1부, 위반행위 신고서, 피혐의자 살포 인쇄 - 4 - 물, 전화문답서(신고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에대하여), 수사자료 통보 , 인쇄 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2항 제5호, 제93 조 제1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 조 제2항, 제55 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 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 조 제2항(1 일 10 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 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몰수 각 형법 제48 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표현 행위는 공직자의 자질 , 국가 운영 , 사회적 위험 요소에 대한 검증이라 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 5 - 공직선거법 제93 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 을 미치게 할 목적 ’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 조항에 규정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 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 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 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 당과의 관계 ,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 행위의 내용과 태양 ,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 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게 제21 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 2025. 6. 2.) 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제작하여 배포한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 )에는 제21 대 대통령 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의 후보자 2명을 포함하여 21 명의 성명이 기 재 또는 언급되어 있고 , 19 장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 그 중 B정당 소속 후보자인 C 의 경우 성명이 4회 언급되며, 사진 3장이 수록되어 있고 , 사진 위에는 ‘전과 4범’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 . 또한 D정당 소속 후보자인 E의 경우 성명이 1회 언급되고 있다 . - 6 - ○ 이 사건 인쇄물은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정 상적인 수준으로 완성된 문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함축 적으로나마 그 의미 자체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적어도 ‘( 전과 4범)‘ 이라는 내용 은 일반인도 이해 가능하다],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이 사건 인쇄물을 노상 , 차량 등에 서 발견한 시민들이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고(증거기록 1권 224 면 등), ‘대선 관련 허 위사실로 작성된 전단지를 보고 신고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7권 9면 등). ○ 이 사건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부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예수 검증을 위해서 전 세계 각자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 다”, “2009년부터 쭉 해온 것입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전달하는 거죠 ”라고 진술하는 등, ‘검증 ’ 내지 ‘규명 ’이 목적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증거기록 1권 236 면, 증거기록 2권 187 면 등), 수사기관에서 ‘2025. 5. 경 C과 E이 이 사건 선거 후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 선거운동기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도 진 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27 면, 225 면, 5권 73 면).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보 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후보자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평가 내지 판단을 내리고 이를 대선 전에 일반 시민 , 즉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인쇄물 을 제작 , 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약 한 달 전부터 전일까지 이 사건 인쇄물을 배 부하였고, 그 배부 지역이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남원시, 충남 홍성군 등으로 광범위 하며 , 배포한 인쇄물의 수량도 적지 않다 . - 7 - ○ 피고인은 유사한 형태의 인쇄물 배부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5고정 3292 판결 등), 2024. 4. 경부터 2024. 8. 경 사이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세 차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증 거기록 2권 54 면, 55 면, 145 면 내지 149 면). 그러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인쇄물은 “바티칸 비밀은 항문 . ASS 누구의 ASS 인가를 AF 대통령은 입 열라 ! 증인 J:H(AF + AG 친딸 ). 1979년 10 월 AF 대통령 심장 쏘고 머릿통 확인사살 목격자는 AH AI 을 대통령:AF 출산시킨 씨서방(AJ AK 일자 대구 생)과 AL 맞다 !”, “예수왈 : AM 이 AN 의 친자이면 종북이다! AF 가 AM 의 씨다른 친남매 로 종북이다! AM 과 AF 의 어미가 종북 두목 T이기 때문이다-> 가면으로 사기를 자랑마 라!” 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인쇄물과 그 내용 및 구성부터 상이한 점, 위 사건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 로서 , 이 사건과 그 쟁점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판결의 판단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인쇄물(이하 ‘관련사건 인쇄물’ 및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경우 제22 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10 명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 었던 점, 관련사건 인쇄물과 이 사건 인쇄물은 그 구체적인 구성이 다른 점[관련사건 인쇄물은 32 명(중복 포함 시 36 명)의 사람들에 대한 사진 및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고,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가 문제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도 10 명이나 되었다], 관련사건 인쇄물 상에 , 관련사건 인쇄물이 배부된 지역구의 후보자 - 8 - 로 등록된 사람은 대부분 없었던 데 반하여, 이 사건 인쇄물은 대통령 선거의 선거구 인 각 지역에 배부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사건과 이 사건은 사안을 달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사건에서의 판단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 ○ 한편 , 피고인은 ‘2016. 1. 5. AO 시에서 20 대 국회의원선거 AO 지역구에 출마예 정자인 AP , AQ 에 지역구를 둔 AR , AS 국회의원의 이름 앞에 “NO →AR ↓, Hell NO → AP , AS and AT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 20 부를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2016. 5.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도 있 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쇄물은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주를 이루 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만 5천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선거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 선거운동방 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 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 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벌금 100 만 원~400만 원 - 9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 만 원~2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상한에 따름 )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 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후보자들의 성명을 나타내면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하였는데,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여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 피고인이 실제 배부한 이 사건 인쇄물의 수량은 범죄사실에 기재 된 74 매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 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10 - 재판장 판사나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예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준환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일시장소범행방법 12025. 5. 2. 경 인쇄물 1매 배부 22025. 5. 12. 경인쇄물 1매 배부 32025. 5. 14. 경인쇄물 15 매 배부 4 2025. 5. 20. 경 인쇄물 2매 배부 52025. 5. 21. 경인쇄물 2매 배부 6 2025. 5. 23. ~ 5. 24. 경 인쇄물 3매 배부 72025. 5. 26. 경 인쇄물 1매 배부 82025. 5. 25. 경인쇄물 3매 배부 92025. 5. 28. 경인쇄물 5매 배부 102025. 5. 30. 경인쇄물 2매 배부 112025. 5. 31. 경인쇄물 35 매 배부 122025. 6. 1. 경인쇄물 4매 배부 총 12 회에 걸쳐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면서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74 매를 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