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5고합805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10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신분열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직접 제작했다.
- OO지역 건물의 우편함에 후보자 반대 인쇄물을 꽂아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OO지역, OO지역 등 광범위한 장소에서 총 12회에 걸쳐 인쇄물 합계 약 74매를 배부했다.
- 인쇄물에는 특정 후보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성명과 사진이 수록되어 있었고,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다.
- 법원은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정신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 반대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 전 의정보고 배부 및 후보자 성명 인쇄물 아파트 배부 사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인터넷 카페에 한나라당과 특정 후보들을 반대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글을 약 두 달간 12차례에 걸쳐 퍼와 게시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민주당 ****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조직을 설립하고, 피고인 A가 금품을 공여함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양형 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음
- 1차례 벌금형 선고유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정신분열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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