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6고합20029창원지방법원 1심2026-09-30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 전 의정보고 배부 및 후보자 성명 인쇄물 아파트 배부 사건

피고 A: 벌금 80만원피고 B: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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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2026고합20029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8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너목,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단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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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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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현직 도의원이 선거일 전 금지된 의정보고서를 돌렸고, 지지자들은 이를 아파트 우편함에 대량으로 넣어 배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일하던 중 2026년 3월 23일 OO지역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만 알릴 수 있고, 종이 의정보고서를 직접 나눠 주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인A는 2026년 3월 6일 OO단체 정기총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정보고서 약 25부를 직접 나눠 주었습니다. 피고인B, C, D, E, F는 피고인A가 운영하던 OO회사나 그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던 사람들로, 피고인A가 군수 선거에 나서기를 바라며 지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피고인A의 사진, 학력, 경력이 실린 의정보고서를 아파트 우편함에 넣기로 함께 계획했습니다. 2026년 3월 9일 오후, 이들은 OO아파트에서 의정보고서 약 1,794부를 22개 동의 세대별 우편함에 나눠 넣었습니다.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인쇄물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배부하는 것도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후 피고인A는 예비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피고인B, C, D, E는 위○○라는 사실을 안 뒤 배부된 보고서 상당수를 회수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사건번호 2026고합20029)은 2026년 9월 30일 다섯 명 모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벌금 80만 원, 피고인B는 벌금 50만 원, 피고인C, D, E, F는 각 벌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당 하루씩 노역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쟁점은 선거일 전 금지 기간에 종이 의정보고서를 나눠 준 행위가 위법인지, 그리고 피고인A를 돕기 위해 함께 배부한 나머지 사람들도 같은 죄의 책임을 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쟁점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고 선거 직전에는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법원은 현직 도의원인 피고인A가 이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데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피고인A는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점도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피고인B, C, D, E, F는 피고인A를 위해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법은 이렇게 함께 저지른 사람들을 공범으로 묶어 각자 직접 행위한 것과 같은 책임을 묻습니다. 그중 피고인B는 배부 과정을 주도한 점이 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약 1,794부라는 많은 양이 우편함에 뿌려졌다는 점도 죄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고인A가 예비후보에서 물러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B, C, D, E는 보고서를 상당수 회수했고, 피고인B, D, E,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C도 다른 종류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A는 80만 원, 피고인B는 50만 원, 나머지는 각 30만 원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현직 의원이라도 의정보고서를 종이로 직접 돌릴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이 대신 뿌리는 것도 같은 금지에 걸린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금지된 행위를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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