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9노119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3월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지방선거 당내경선 후보자로 나서면서, 지인 등 73명에게 일반전화 착신전환을 지시하거나 권유해 여러 전화로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모바일투표를 잘 모르는 책임당원들의 투표를 돕도록 인원을 모으고 조를 편성해, 모두 284명의 투표를 지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A는 모바일투표 지원 인건비 명목으로 관계인에게 현금 640만 원을 제공했고, 그 돈 일부가 8명에게 인건비로 지급됐습니다.
- 이 밖에도 예비후보자 명함을 허용된 수보다 많이 나눠주고, 선거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판매하며,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 검찰은 2018년 11월 1일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고치는 절차를 허가한 뒤 사건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돈을 제공하는 등 여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그리고 당원이 아닌 사람의 여론조사를 포함한 경선에도 경선운동 방법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고, 일부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을 당내경선일이 아니라 본 선거일인 2018년 6월 13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8년 11월 1일에 제기된 공소는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라고 판단했습니다.
- 공직선거법의 경선운동 방법 제한은 당원뿐 아니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실제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의 응답을 표본으로 삼는 여론조사는 투표권을 주는 방식과 다르므로, 해당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형벌을 정한 법은 문언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전화 홍보, 모바일투표 독려와 관련한 일부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형을 정했습니다.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변경 등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파기됐습니다.
핵심 정리
당내경선 방식에 따라 경선운동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았지만, 나머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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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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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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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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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메신저로 전송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선거일 전 30일 이내에 당원집회 4회 개최 및 외국 교육과정 수학기간 누락 홍보물 배포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양형 인자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당원협의회 위원장 지위 남용
- 수사기관 진술 종용
- 범행 인정 및 반성
-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음
- 금품이 실비보상적·위로적 차원
- 경선 탈락으로 선거 결과 영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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