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9노119대구고등법원 2심2019-06-13 선고검수완료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9노119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3월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선거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지방선거 당내경선 후보자로 나서면서, 지인 등 73명에게 일반전화 착신전환을 지시하거나 권유해 여러 전화로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모바일투표를 잘 모르는 책임당원들의 투표를 돕도록 인원을 모으고 조를 편성해, 모두 284명의 투표를 지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A는 모바일투표 지원 인건비 명목으로 관계인에게 현금 640만 원을 제공했고, 그 돈 일부가 8명에게 인건비로 지급됐습니다.
  • 이 밖에도 예비후보자 명함을 허용된 수보다 많이 나눠주고, 선거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판매하며,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 검찰은 2018년 11월 1일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고치는 절차를 허가한 뒤 사건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돈을 제공하는 등 여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그리고 당원이 아닌 사람의 여론조사를 포함한 경선에도 경선운동 방법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고, 일부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을 당내경선일이 아니라 본 선거일인 2018년 6월 13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8년 11월 1일에 제기된 공소는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라고 판단했습니다.
  • 공직선거법의 경선운동 방법 제한은 당원뿐 아니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실제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의 응답을 표본으로 삼는 여론조사는 투표권을 주는 방식과 다르므로, 해당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형벌을 정한 법은 문언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전화 홍보, 모바일투표 독려와 관련한 일부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형을 정했습니다.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변경 등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파기됐습니다.

핵심 정리

당내경선 방식에 따라 경선운동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았지만, 나머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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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13·대전지방법원·2015-02-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0·부산지방법원·2012-11-23·1심·일부 유죄/무죄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42·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기각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1·부산고등법원·2017-05-01·2심·기각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13·부산지방법원·2012-07-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9·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메신저로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93·대구고등법원·2008-11-27·2심·형량 변경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4·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23·부산고등법원·2018-04-18·2심·일부 유죄/무죄

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52·대구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86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기각

선거일 전 30일 이내에 당원집회 4회 개최 및 외국 교육과정 수학기간 누락 홍보물 배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37·부산지방법원·2012-07-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당원협의회 위원장 지위 남용
  • 수사기관 진술 종용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음
  • 금품이 실비보상적·위로적 차원
  • 경선 탈락으로 선거 결과 영향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손정현, 오종렬(기소), 채석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2인 【원심판결】 **** 2019. 2. 13. 선고 2018고합480, 2018고합49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전화홍보 등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모바일투표 독려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공소시효 관련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정하고 있는데, 당해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뜻한다. 이 사건에서 당내경선이 있은 2018. 4. 8.을 공소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 11. 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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