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460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시의원인 피고인 B은 후보자 C와 E의 선거운동에 관여했고, 피고인 A은 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총괄했습니다.
- 2018년 3월 초 피고인 B은 C에게 선거비용 외에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며 준비하라고 했고, 피고인 A도 같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C는 4월 12일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피고인 A은 E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라며 1억 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E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 C는 A에게 선거운동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합계 1,950만 원을 넣었습니다. A은 이 돈을 자신의 인건비와 식사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 A은 선거운동을 돕던 피고인 D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D은 정식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 A은 C에게 선거구민의 장례식에 가서 피고인 B 이름으로 조의금을 내라고 권했고, C는 실제로 조의금 15만 원을 내면서 봉투에 세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은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요구하고 돈과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받거나 제공했으며, 조의금 기부를 권유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C에 대한 금품 요구와 수수에 함께 관여했고, 피고인 C은 금품 제공과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 D은 선거운동 대가를 받은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B에게 징역 1년,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D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B의 E 상대 선거운동 대가 요구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A와 B는 C에게 5,000만 원을 요구했고 실제로 2,000만 원을 받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A은 E에게도 1억 원을 거듭 요구했지만 E이 거절했으므로, 돈을 실제로 받지는 않았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 C가 A에게 제공한 계좌와 체크카드에 1,950만 원이 입금됐고, A이 이를 인건비와 식사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금품 자체가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A이 D에게 선거운동 인건비로 190만 원을 준 사실과, A의 권유에 따라 C가 선거구민에게 조의금을 낸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 반면 B이 E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요구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조의금을 낸 행위가 선거법을 어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금품 요구·제공과 기부행위 관련 혐의를 인정했지만, B의 E 상대 금품 요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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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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