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47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1년 4월 7일 구청장 재선거에서 후보자 C를 돕는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피고인 B와는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 2021년 3월 23일, OO지역의 한 건물 정문 매점 앞에서 A는 B에게 후보자 C를 지지해 달라고 행인들에게 호소하면서 명함을 나눠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 A는 그 활동의 대가로 B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B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 A는 3월 27일 후보자와 선거대책위원회 직함이 적힌 명함 500장을 B에게 건넸습니다.
- B는 선거일 전날인 4월 6일 무렵까지 OO지역에서 행인들에게 명함 약 300장을 나눠 주며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명함을 나눠 준 혐의로, A는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B는 그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는 활동비 지급 약속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150만 원,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B는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가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활동비를 활동하는 사람의 계좌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뜻이 드러났다고 보았습니다.
- 선거가 끝난 뒤 B가 활동비를 받지 못해 A에게 연락했을 때, A는 돈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A가 후보자 측에서 돈을 받으면 B와 나눠 쓰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도, 활동비 약속이 있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두 사람이 선거일 전날까지 명함을 나눠 주는 선거운동을 했고, A는 그 대가 지급을 약속했으며 B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 A와 B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명함 배부 선거운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두 사람이 선거운동 방법을 법에 어긋나게 이용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활동비 약속과 명함 배부 사실을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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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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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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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고 당내경선 지지선언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 전 의정보고 배부 및 후보자 성명 인쇄물 아파트 배부 사건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음.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양형 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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