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배부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 약속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4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A, 1954년생, 남, 무직 2. B, 1956년생, 남, 무직 검 사정성두(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 A는 2021. 4. 7. 실시된 ****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 아 출마하였던 후보자인 C의 지지자로서 ‘C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서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 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1. 3. 23. 11:45경 **** ****에 있는 **** 정문 매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C 선거대책위원회 **** 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기 재된 소위 동책 명함을 만들어줄테니 ****에서 행인들에게 위 명함을 배부 하면서 위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달 27일 11:00경 위 **** 정문 매점에서 피고인 B에 게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재선거 C 선거대책위원회 **** 선대위원장 B’이라는 문구 가 기재된 명함 500장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21. 4. 6.경까지 울산 남구 일원에서 행인들에게 위와 같은 명함 300장 가량을 배부하면서 위 C에 대한 지 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 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 - 3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 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3. 11:45경 **** ****에 있는 **** 정 문 매점 앞에서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에서 행인들에게 명함을 배 부하면서 위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 로 ‘활동비’를 B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을 약속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명함을 배부하면서 위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그 대가로 ‘활동비’를 입금하여 주겠다는 제안 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 - 4 - 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의사표시 승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의사표시 승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당시 ‘여당이 당선되면 콩 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선거운동의 대가인 활동비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 5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당시 이에 대 한 대가로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아 2021. 3. 23.경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가 C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운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옛날에는 내가 활동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지금은 활동비를 활동하는 사람 계좌로 직접 입금시켜준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구 체적 금액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는 자신이 요청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그 대가로 일정한 돈이 지급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B은 선거가 끝난 이후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계속하 여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 A는, 2021. 4. 10.경 통화에서 피고인 B에게 “지 금 돈, 돈 그것 때문에 회의하고 나올거다”라고 말하였고(증거 생략), 2021. 4. 18.경 통화에서 피고인 B에게 “아직 연락 없다. 나는 위원장을 만나보려고 별도로”라고 하면 서, 피고인 B이 “일단 니가 한 번 만나봐라, 만나보고 의견을 한번 물어봐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자 “그래, 그리고 우리 가는 활로를 정하자”라고 말하였는바(증거 생 략), 피고인 A는 C 후보가 낙선하였음에도 활동비 문제 해결을 바라는 피고인 B의 요 구를 거절한 바 없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냈을 뿐이다[피고인 A는 수 사기관에서, 선거가 끝나고 남구을 지역위원장인 D을 찾아가 돈을 받으려고 시도하였 는데 거절을 당했고, 후보자 측으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를 받게 되면 피고인 B과 나눠 - 6 - 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생략)].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벌금 5만 원∼3,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 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1,700만 원(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 7 -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 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1,700만 원(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금품 지급을 약속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선거일 전날까지 부정선거운동 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금품 지급을 약속받고 선거일 전날까지 부정선거운동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 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 8 -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