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3노381 선거법위반 사건(2024년 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9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8년 12월경 OO지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여러 직책을 거쳐 퇴직한 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OO선거구에 당선된 사람이다.
- 국민의힘 OO지역 당내경선을 위해 2022년 4월 18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컷오프 여론조사가, 2022년 5월 6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각각 실시되었다.
-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M은 2022년 4월 12일경 선거캠프 및 SNS 봉사단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고, 여론조사 응답자로부터 응답 가능한 연령·성별·지역 정보를 공유받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할당된 표본이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게시글을 게시했다.
- 피고인 B는 2022년 5월 7일 20:00경 경선운동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2022년 5월 4일 16:00경에는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A를 지지한다는 허위 사실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게 했다.
- 피고인 G는 2022년 4월 30일 13:00경 경선운동관계자인 피고인 E에게 50만 원을 송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의힘 OO지역 당내경선에서 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여론조사 허위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와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매수행위),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하게 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90만 원(피고인 B는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E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는 피고인 E가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G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가 당내경선이 아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E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 반면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들은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경선운동을 하거나,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성별·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B의 경우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되어 다른 피고인들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응답을 권유·유도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당내경선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여론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인터넷신문 기자로서 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대상자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조작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기사로 보도함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성추행으로 권고사직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발언·메시지로 퍼뜨림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조직을 설립하고, 피고인 A가 금품을 공여함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선거일 전 30일 이내에 당원집회 4회 개최 및 외국 교육과정 수학기간 누락 홍보물 배포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형태의 지지 조직을 운영하고, 사무실을 제공하며 선관위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음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지방선거에서 아버지 후보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부적절하게 공표함.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메신저로 전송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선거와 관련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붙이거나 게시함. 온라인 투표로 낙선 대상자를 선정함.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위반 및 시설물설치금지위반 등)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범행
- 선거캠프 주요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
- 초범
- 일부 자백 및 반성
-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당내경선에 반영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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