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하고 투표지 공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8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여, 부동산중개보조원 주거 **** 등록기준지 검 사김명옥(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경 ****에 있는 산림조합 본점 4층 제21대 국회의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생 략)소속 ****에게 기표한 후,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위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이를 카카오톡으로 ****에게 전송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밴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 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 3 -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다음 이를 공개 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 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 고인에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윤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