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메신저로 전송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189 선거법위반 사건(2020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4월 1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 투표할 때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뒤,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투표소 인근에서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행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투표지를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가 투표의 비밀을 지키도록 한 선거법을 어긴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서도 안 된다는 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특정 후보에게 표시한 투표지를 직접 촬영한 뒤 같은 날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촬영과 공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투표 내용을 비밀로 지키려는 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 투표지 촬영과 공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투표 비밀을 지키는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함께 따졌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같은 날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공개함.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위반 및 시설물설치금지위반 등)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선거 앞두고 후보자 성명 유추 문구 피켓을 10분간 든 행위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양형 인자
-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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