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한윤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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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무죄1(33%)원고승1(33%)
2023구합591·울산지방법원·2024-04-11·기타 형사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이 학생·학부모 사이에 유포되었다며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교권보호위원회가 판단 불가로 의결하고 학교장이 종결 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노147·울산지방법원·2020-08-21·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아내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감
무죄
무죄
2020노16·울산지방법원·2020-03-31·횡령
불법 사설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아이템을 제작·판매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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