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물건과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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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20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0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59조, 형법 제329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2월경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B를 알게 되었고, 사건 전까지 몇 차례 만나 성매매를 했습니다.
- 2020년 7월 1일, 피고인A는 손을 묶고 성관계하자는 제안을 피해자B가 받아들이자 만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A는 성관계 때 사용할 로프를 미리 준비해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만났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성매매 대금 21만 원을 보낸 뒤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 2020년 7월 2일 새벽, 피해자B가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고인A는 폭행했습니다. 이어 베개로 머리를 누르고 스프레이통으로 머리를 때린 뒤 로프로 목을 졸라 피해자B를 숨지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숨진 것을 알면서도 시신을 성적으로 훼손했고, 피해자B의 물건 16개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훔친 체크카드를 여러 곳에서 12차례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하고, 사체오욕·절도·사기 및 체크카드 부정사용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는지, 살인 재범 위험이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신감정을 한 의사는 피고인A에게 당시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유지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진단 이력만으로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및 진술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 강간상해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 피해자B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 재범 위험성 평가와 범행의 경위·수법 등을 종합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성관계를 거부당한 데 화가 나 피해자B를 살해하고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물건과 카드를 가져다 쓴 피고인A의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살인미수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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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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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반성 없음
- 동종 전과(살인미수·강간상해)
- 재범위험성 높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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