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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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55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9월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B를 알게 된 뒤 호감을 갖고 다가갔지만, 피해자B는 연락을 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만남을 거부하는 데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범행에 쓸 회칼과 노끈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 2017년 11월 6일 새벽, 피고인A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B가 사는 곳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 출근하려고 나온 피해자B에게 함께 가자고 요구하며 붙잡아 끌고 갔고, 피해자B가 거부하며 저항하자 회칼로 명치와 목·귀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B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A는 도피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살해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B의 가방과 그 안의 지갑,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등을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A는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살해 뒤 가방과 현금 등을 가져간 살인·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만남을 거부한 데 대한 앙심과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잔인한 수법과 범행 뒤 절도를 주요하게 살폈습니다.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으며,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피해를 되돌릴 수 없게 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만남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만남을 요구하다 살해했으며,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회칼과 노끈을 미리 마련하는 등 살인을 계획했고, 피해자B가 쓰러진 뒤에도 여러 차례 찔러 범행이 집요하고 잔인했다고 보았습니다.
- 살해 뒤 피해자B의 물건을 가져갔고, 피해자B의 유족들이 엄벌을 원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우울감과 불안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은 살인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하지만, 자수와 반성, 수형생활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줄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만남을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살인을 미리 준비해 실행한 뒤 금품까지 가져간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앞으로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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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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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물건과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함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쇠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가져간 뒤 시신을 물에 버림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헤어짐을 요구받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승강기에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림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 범행수법이 대담·집요·잔인
-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없음
- 범행 후 금품 절취
- 유족 엄벌 요청
- 자수
- 범행 인정 및 반성
-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 어려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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