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713 살인·상해치사 사건(1977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0월 5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이 경찰서 수사과 형사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 조사 중 피고인은 자신에게 가해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
- 같은 날 오후 6시경에도 조사 중 참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자 피고인이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
- 이 발언들은 경찰서 내 소수의 형사들과 참고인들만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 원심은 피고인의 허위 사실 적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발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서 내 소수 인원 앞에서 한 발언이라 공개성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한 발언은 범죄 혐의 조사를 받던 경찰서 형사실에서 이루어졌다.
-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조사 중인 형사들과 참고인 등 소수 특정인에 불과했다.
- 이런 상황에서는 발언이 공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허위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원심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다.
-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며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지만, 그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살인 혐의로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부부싸움 중 칼로 남편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이 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현금 3,000만 원과 인적사항 쪽지를 건넸다는 혐의를 받음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물용 마취제와 약물을 주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피해자 각목으로 공격하자 칼로 반격하여 사망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전화로 유인해 만나고, 숙소로 데려가 머리를 둔기로 쳐 살해한 후 시신을 강원도 청옥산 인근에 버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범행 현장 인근 구덩이에 파묻어 유기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2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시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다치게 함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성관계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 차량으로 옮겨 농지의 콘크리트 관에 숨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모친 살해 미수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목과 허리,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발견하고 목을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경찰서 형사실에서의 발언이 공연성이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