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익우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12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4.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5년 10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8만원
무죄 3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4.0%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8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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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3건+16%
평균 6년 10개월
집회·시위(집시법)2건+67%
평균 5년 6개월
횡령2건-52%
평균 1년 2개월
뇌물수수·공여2건+110%
평균 6년 3개월
절도1건+16%
평균 2년
마약 매매1건+29%
평균 3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실형11(38%)집유4(14%)벌금2(7%)무죄3(10%)기각4(14%)일부승4(14%)원고패1(3%)
78나1163·서울고등법원·1978-10-20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90만원 / 청구 4,990만원)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859·서울고등법원·1978-06-30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5만원 / 청구 354만원)
78나763·서울고등법원·1978-06-02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4만원 / 청구 1,107만원)
77나889·서울고등법원·1978-04-14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 및 청산금 지급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만원 / 청구 220만원)
77노1507·서울고등법원·1977-12-29·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5세 피해자의 머리에 농약을 부른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77노1366·서울고등법원·1977-11-24·절도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실형
2년 (실형)
76노2325·서울고등법원·1977-11-17·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타인 명의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공유물 분할로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기각
기각
75노339·서울고등법원·1977-11-10·뇌물수수·공여
경북 수산주식회사가 어선건조자금 대출 청탁을 하고, 한국은행 직원이 대출 승인 대가로 금품을 받음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75노212·서울고등법원·1977-11-03·폭행상해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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