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75노525서울고등법원 2심1977-10-20 선고검수완료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525 교통사고 특례 사건(1977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69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교통사고 특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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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2월 27일 밤 11시 57분경, 안개가 낀 도로에서 피고인이 약 50km/h 속도로 운전 중이었다.
  •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15미터 거리에서야 발견했다.
  • 급히 핸들을 꺾고 급정차했으나 피해자의 다리를 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사고 후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해 차량 부품이 없어졌음을 발견하고 사고 장소로 돌아가 확인했으나 아무 흔적이 없어 그대로 떠났다.
  • 사고 인식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도주 차량 혐의는 무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사고 인식이 없다고 판단해 도주 혐의는 무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고 당시 안개로 인해 시야가 매우 나빴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이 너무 가까워 급정차했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 부품 분실을 발견하고 사고 장소로 돌아가 확인한 점을 근거로 도주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 사고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는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봤다.
  •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다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안개 낀 도로에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무단횡단 보행자를 다치게 했으나, 사고를 인식하지 못해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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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2026-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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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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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135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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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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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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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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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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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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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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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고운전사의 도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5고합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일 금 1,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검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공소외 1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치게 한 사실을 전혀 인식 못하였고, 나중에 목적지인 인천 올림포스호텔에 도착하여 휘일켑이 없어진 것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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