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석락
총 사건
68등록
맡은 형사
12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4.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5년 10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8만원
무죄 3건기각 8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4.0%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1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6(19%)일부 승소 8(26%)원고 패소 15(48%)기각·각하 2(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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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3건+16%
평균 6년 10개월
집회·시위(집시법)2건+67%
평균 5년 6개월
횡령2건-52%
평균 1년 2개월
뇌물수수·공여2건+110%
평균 6년 3개월
절도1건+16%
평균 2년
마약 매매1건+29%
평균 3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8건결과 분포:실형11(16%)집유4(6%)벌금2(3%)무죄3(4%)기각8(12%)원고승6(9%)일부승8(12%)원고패18(26%)결과 미상8(12%)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881·서울고등법원·1978-07-20
미국 발행 수표 3장을 은행에 추심 의뢰했으나, 반송 과정에서 2장이 분실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4만원)
77나2172·서울고등법원·1978-07-06
원고가 피고와 고철 12,000톤 매매를 위해 수량, 품질, 가격을 전화로 합의했으나 인도와 대금결제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만원)
78나558·서울고등법원·1978-07-06
원고가 김영도에게 의약품을 외상 판매하며 대금 확보를 위해 내연처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 신청을 의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만원)
77노1507·서울고등법원·1977-12-29·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5세 피해자의 머리에 농약을 부른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77노1366·서울고등법원·1977-11-24·절도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실형
2년 (실형)
76노2325·서울고등법원·1977-11-17·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타인 명의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공유물 분할로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기각
기각
75노339·서울고등법원·1977-11-10·뇌물수수·공여
경북 수산주식회사가 어선건조자금 대출 청탁을 하고, 한국은행 직원이 대출 승인 대가로 금품을 받음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77노1423·서울고등법원·1977-11-03·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하며 편의를 제공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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