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 1970년 12월 17일, 원고는 대전시 직원에게 토지의 도시계획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부지증명을 신청함.
• 담당 직원이 토지 위치를 잘못 확인하여 허위 부지증명을 발급함.
• 원고는 이 허위 증명을 믿고 1970년 12월 19일 해당 토지를 매수함.
• 1974년 8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토지 일부 17평이 도로로 편입되고, 건물도 철거됨.
• 토지의 잔여 부분 가치가 떨어지고, 원고는 손해를 입음.

원고는 토지 매수 전에 받은 부지증명이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허위 증명 발급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손해에 대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담당 공무원이 도시계획 저촉 여부를 잘못 확인해 허위 부지증명을 발급한 것은 명백한 과실임.
• 원고는 이 허위 증명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며,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일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손해를 입음.
•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어 손해가 상쇄됨.
• 잔여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 손해가 인정됨.
•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상태로 법적 소유권이 없고, 철거 예정이었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발이익 부분을 손해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허위 부지증명이 발급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어 손해가 없으며, 건물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