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충환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7(23%)일부 승소 7(23%)원고 패소 11(37%)기각·각하 5(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원고승7(23%)일부승7(23%)원고패16(52%)결과 미상1(3%)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866만원)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34만원 / 청구 2,986만원)
78나2758·서울고등법원·1979-04-11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80만원)
76구358·서울고등법원·1977-02-16·기타 형사
연체대출자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 전까지 관리하며 관리비용을 지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370만원)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335만원)
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72만원)
75나2184·서울고등법원·1976-04-29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만원 / 청구 80만원)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만원 / 청구 193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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