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75나1599 민사 사건(1976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대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1967년 건설부장관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피고는 위 토지가 기존 도로 부지라는 이유로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1973년 환지 공고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1958년경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에 포장 공사를 하고 점유·사용했다며 1972년 1월부터 1973년 4월까지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임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기존 도로 부지에 대해 환지를 주지 않은 경우 청산금만 청구할 수 있고 별도 사용료는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갑작스러운 설사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였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기일지정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본안에서 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기존 도로 부지를 점유·사용하더라도 소유자는 환지 미교부에 대한 청산금만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기존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환지 대신 청산금만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의 토지 사용에 대해 별도 임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기일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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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의 변론기일불출석이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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