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442서울고등법원 2심1965-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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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442 민사 사건(1965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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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처음에 수표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나중에 수표의 원인인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바꾸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반박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를 바꾼 것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에게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수표금 청구에서 채무 이행 청구로 바꾼 것은 청구의 근본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므로 허용되었다.
  • 피고가 아내를 통해 돈을 빌리고, 그 과정에서 발행된 수표는 피고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채무를 인수한 이후 원고에게 채권이 양도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채무 상계나 채권 양도 무효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근거로 수표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 변경도 문제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반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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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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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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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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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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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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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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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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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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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443·광주고등법원·1974-05-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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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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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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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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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5709·서울고등법원·2004-03-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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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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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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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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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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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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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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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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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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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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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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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332·울산지방법원·2014-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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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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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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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아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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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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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표금청구의 소를 인수채무이행 청구의 소로의 변경가부

【원고, 항소인】 이확실 【피고, 항소인】 이종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 민제30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833원 3전 및 그중 금 100,000원에 대한 1959.9.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수표금청구의 소를 인수채무이행 청구의 소로 변경함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원래 본건 소송에 있어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후에 그 수표의 원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변경한 것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수표금청구소송을 그 원인 채무청구 소로 변경하는 것이니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아내인 소외 최진신이 1959.5.24. 소외 이순임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이자는 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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