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2조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87건83가합7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1심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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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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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970·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
피고가 원고 소유 지하실을 임차해 다방 영업을 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임료를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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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70·청주지방법원·1985-12-10·1심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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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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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2심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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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단763·부산지방법원·1985-12-05·1심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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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57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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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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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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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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