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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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가단763 민사 사건(1985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 1층 89.26㎡와 2층 29.7㎡에 대해 피고 윤장환과 피고 김옥자에게 각각 명도를 요구했다.
- 원고는 1983년 6월 30일 해당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84년 12월 3일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았다.
- 피고 윤장환은 1983년 6월 24일 건물 1층 부분을 임대차 계약으로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김옥자는 1983년 3월 5일 2층 부분을 임대차 계약으로 점유했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늦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윤장환은 원래 건물 소유자였으나 매매 후 잔금 대신 임차보증금을 내고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 중이었다.
- 원고는 건물 소유권을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며, 피고들의 점유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 윤장환은 매매 후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았으나 피고 김옥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늦어 보호받지 못했다. 법원은 원고의 명도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윤장환은 매도인이었으나 매매 잔금 대신 임차보증금을 내고 다시 임차해 점유를 계속했으므로, 매수인에게 점유가 넘어갔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 보호받았다.
- 임차권의 대항요건인 주택 인도 시기는 매매 계약에 따른 점유 변경과 임대차 계약에 따른 간이 인도가 이루어진 날로 보았다.
- 피고 김옥자는 임대차 계약은 체결했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근저당권 설정 및 원고 소유권 취득 이후에 이루어져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명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윤장환 사이 일부를 나누어 부담하고, 피고 김옥자는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건물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했고, 피고 윤장환은 매매 후 임차인으로 보호받았으나 피고 김옥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늦어 보호받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명도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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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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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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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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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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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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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여관 및 점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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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은 임차인이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자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 한 사안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가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혼자 거주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택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한 경우에 있어서의 임차권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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