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170청주지방법원 1심1985-12-10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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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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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5가합170 민사 사건(198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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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9월부터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직매점을 운영함.
  • 1984년 9월 1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임대기간을 1985년 3월 1일까지로 하고, 피고의 이사 준비를 위해 1985년 5월 1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함.
  • 임대보증금은 27,000,000원, 월 임료는 2,800,000원으로 정함.
  • 피고는 1985년 2월 1일까지의 월 임료는 지급했으나, 그 이후 3개월분 임료 4,500,000원, 연장기간 담보용 약속어음 2,600,000원, 1985년 5월 2일부터 26일까지의 임료 2,333,340원, 공과금 54,290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는 1985년 5월 26일까지 건물을 사용하다가 5월 28일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나, 건물을 비워두고 열쇠만 보관함.
  •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에게 명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임차인의 국세 체납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명도 청구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 피고가 1985년 5월 26일까지 건물을 사용한 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미지급 임료 등을 공제한 17,512,370원임.
  • 원고가 국세청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채권 압류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압류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지 않음. 원고는 압류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공탁해야 함.
  • 원고가 피고에게 구두로 명도를 요청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존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그 전까지는 명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핵심 정리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웠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채권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압류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공탁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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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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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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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1나3579·서울고등법원·198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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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5524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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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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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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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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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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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8나4751·부산고등법원·1989-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일부 시설 매수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점포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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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5나270·대구고등법원·1976-03-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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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9나510·제주지방법원·1990-06-28·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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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34·서울고등법원·1970-04-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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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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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6나1520·서울고법·1976-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명도를 청구하고, 피고들은 유익비 상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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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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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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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9나3006·서울고등법원·1980-05-19·1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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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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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48·대구고등법원·1988-02-1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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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2404·서울고등법원·1969-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0184·대구지방법원·1992-04-21·1심·원고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단43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1-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939·서울고등법원·1971-07-07·2심·기각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794·대구고등법원·197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7056·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77나608·대구고등법원·1978-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단2288·광주지방법원·1985-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44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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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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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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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인의 국세체납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차관계가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12,37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1985.5.2.부터 명도완료시까지 1일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가 1981.9. 이래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부분(다만 그중 2층은 1983.3.1. 이후부터 임차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표시한다)을 임차하여 계속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곳에서 의류직매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4.9.1. 원·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에 있어 임대기간은 1985.3.1.까지로 하되 피고의 이사준비를 위하여 같은해 5.1.까지 2개월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은 금 27,000,000원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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