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피고가 허락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를 비우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자신이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부동산중개인에게 임대차 업무를 맡겼는데, 이 중개인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바꾸어 보증금을 가로챔.
• 피고는 중개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가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아파트를 비우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함.
• 피고가 중개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되어 반소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짐.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한 아파트에 대해 비우고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자신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중개인이 임대차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바꾸어 보증금을 빼돌린 사실과 피고의 과실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무단 점유자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 원고 소유 아파트를 피고가 1991년 8월부터 무단 점유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 계약은 중개인이 원고의 대리권을 넘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는 중개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지만, 원고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 중개인은 원고의 임대차 업무를 위임받아 월세 계약을 관리했으나, 전세 계약으로 바꾸어 보증금을 편취함.
• 원고는 중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일부를 해야 함.
• 피고는 아파트를 비우고 1992년 4월 4일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세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여 소유자가 아파트를 비우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차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바꾸어 보증금을 빼돌린 점과 피고의 확인 부족 과실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명도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