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6건89가합18042·서울민사지방법원·1990-06-14·1심
피고들이 편취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법원에서 어음 무효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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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2심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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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604·서울고등법원·1981-05-21·2심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선 근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려다 감전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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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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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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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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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297·서울고등법원·1987-03-19·2심
유흥음식점 운영 관련 금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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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901·대구고등법원·1975-04-17·2심
원고가 부산시 도로를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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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398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26·1심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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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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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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