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44874서울고등법원 2심1989-11-01 선고검수완료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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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44874 민사 사건(1989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6조, 민법 제89조, 민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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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7월부터 OO지역의 소외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다.
  • 1983년 12월, 원고는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당시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근저당권과 가등기가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었다.
  • 1985년 6월, 소외 2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했고,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했다.
  • 원고는 피고의 임의 말소로 인해 담보권을 잃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7,380,000원으로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했다. 쟁점은 피고가 담보권 명의수탁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근저당권 명의수탁자로서 담보권을 성실히 유지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고 임의로 근저당권을 말소했다.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말소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도 소외 1과 계속 금전거래를 하면서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않고, 피고를 부추겨 형사고소를 하게 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의 과실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줄여 산정했다.
  • 손해액은 말소 당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했다.
  • 피고가 일부 변제와 대물변제를 통해 채권 일부를 회수한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담보권 명의수탁자로서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일부 과실이 있어 배상액은 감액되었다. 이 사건은 담보권 유지에 관한 수탁자의 주의 의무와 임의 말소의 불법성에 관한 판례로 볼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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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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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86·대구고등법원·1979-04-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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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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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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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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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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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8·광주고등법원·1985-05-29·1심·기각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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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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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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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963·대전고등법원·2010-10-2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명의신탁으로 맡은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해 원고가 소유권을 잃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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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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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04·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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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34559·서울지방법원·1989-12-06·1심·원고 승소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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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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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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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268·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소개업자가 담보물과 채무자의 신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허위 담보에 기초한 대출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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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176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1259·대전지방법원·1996-01-17·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담보권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8가합2841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8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6.14.부터 1989.11.1.까지는 연 5푼, 1989.11.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6.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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