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 1969년 9월 29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두 필지의 땅을 1,457,5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1969년 10월 6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1970년 1월 17일, 제3자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 1971년 1월 7일, 법원 판결로 인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잃음.
•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 1,508,662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였다. 법원은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시점의 부동산 가격으로 산정했다.

• 원고가 계약 당시 피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가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는 상태였음.
• 민법 제570조에 따라 피고는 매매계약상의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 손해배상액은 계약 해제 없이 손해배상 청구 시점인 소유권 이전 불능 시점(1971년 1월 7일)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등록세, 인지대, 제출료, 수수료, 취득세 등 비용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됨.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손해배상액 1,508,6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은 인정됨.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하지 못해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시점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