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영철
총 사건
4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4%)일부 승소 7(33%)원고 패소 7(33%)기각·각하 2(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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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5건결과 분포:무죄2(4%)기각1(2%)원고승10(22%)일부승8(18%)원고패10(22%)결과 미상14(31%)
84구122·서울고등법원·1984-07-25·조세포탈
원고가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34·서울고등법원·1984-07-04·건축·주택법위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서 농작물을 계속 경작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651·서울고등법원·1984-04-25
원고 회사의 판매 책임자가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대흥사로 이동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1111·서울고등법원·1984-04-25·산업안전·노동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받음
기각
기각
83구145·서울고등법원·1984-04-18·강요·협박·공갈
1980년도에 조명기구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임대수입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399·서울고등법원·1984-02-22
한국식품산업주식회사가 부동산 매각 후 장부 제출에도 불구하고 추정 과세와 양도가액 감액 미반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문제로 세금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2구190·서울고등법원·1983-10-12·기타 형사
해외에서 항만 공사용으로 선박 125척을 취득했으나, 이 중 60척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선이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713·서울고등법원·1983-08-31
자동차를 양수한 후 신규등록을 받았으나, 이후 등록이 취소된 사안
원고승
원고 승소
81구295·서울고등법원·1983-08-17
원고가 1978년 12월 건물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1979년 예수금으로 장부에 기록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구746·서울고등법원·1983-05-25
원고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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