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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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1825 민사 사건(1982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8월 23일 오후 1시 50분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헌리 소재 도로에서 사고 발생
- 피고 회사 소속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
- 반대방향에서 오던 원고1의 오토바이와 충돌, 원고1에게 두개강내 출혈, 하악골 골절 등의 중상해 발생
- 트럭 운전사는 우측 커브길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으로 진행했으나, 이후 반대차선으로 계속 진행
- 원고1도 좌측차선으로 진행하다 갑자기 우측차선으로 진입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트럭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45%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트럭 운전사는 자기 차선을 따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린이를 피한 후에는 즉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와야 함
- 반대방향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으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운전사가 오토바이가 계속 그 차선으로 올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반대차선을 계속 진행한 것은 과실에 해당
- 원고1도 좌측차선으로 진행하다 갑자기 우측차선으로 진입하고 안전모를 미착용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45%의 과실을 참작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는 행위 자체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도 배상액에 반영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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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반대방향 차선위반 차량이 계속 그 차선으로 진행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의 과실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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