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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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가합2265 민사 사건(1987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1월 21일 밤, OO지역 도로에서 원고 회사 소속 버스와 피고 소유 1톤 트럭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로 인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사망했다.
- 원고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더 큰 피고에게 그 비용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양측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3:7로 보고,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
- 원고는 손해배상금 외에도 사고 관련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 비용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사고 책임이 더 큰 피고에게 그 비용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원고가 낸 변호사 비용이 피고에게 구상 가능한 비용인지였으며, 법원은 변호사 비용은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금액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양측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측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과실 비율을 7:3으로 정했다.
-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인정했다.
- 피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상계 처리했다.
- 변호사 비용은 우리나라 법제상 강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규정이 없고, 소송비용으로 확정된 바도 없으므로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신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1984년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사고 책임에 따른 비용 일부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변호사 비용은 구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원은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만 인정하고 변호사 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환자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행사에 있어 1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이민법 제425조 제2항 소정의 구상권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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