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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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나554 민사 사건(1982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전남 영양군 OO지역의 포장 국도에서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과속하며 추월을 시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소외 회사의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함.
- 사고 당시 버스는 35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었고, 좁고 커브가 심한 도로에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노면도 미끄러웠음.
- 버스 운전자는 경쟁 버스를 따라잡기 위해 과속하며 추월을 시도했고, 중앙선을 약 50cm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함.
- 대형 트럭은 시속 약 40km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이었고, 무거운 시멘트 전주를 적재한 상태였음.
- 사고로 트럭이 크게 파손되었고, 보험회사가 트럭 소유 회사에 보험금 6,154,000원을 지급함.
- 보험회사는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비가 오고 시야가 좋지 않은 커브길에서 과속하며 추월을 시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 쟁점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 여부였으나,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은 시야가 매우 제한된 20도 좌회전 커브길로, 도로 폭도 좁아 추월이 위험한 곳이었음.
- 버스 운전자는 경쟁 버스를 따라잡기 위해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했고, 이는 교통법규 위반임.
- 트럭 운전자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무거운 화물을 싣고 자기 차선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음.
- 법원은 트럭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 갑자기 자기 차선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봄.
- 사고는 버스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했으며, 트럭 측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트럭 소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좁고 시야가 좋지 않은 커브길에서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을 시도하다가 반대편 트럭과 충돌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원○○라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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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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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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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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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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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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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계불량의 커브길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운행한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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