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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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나119 민사 사건(1971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5월 29일 새벽 4시경, 경기도 평택군 유천교 근처 도로에서 원고와 피고 소속 화물차 두 대가 충돌함.
- 충돌로 인해 원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원고 운전자가 오른쪽 다리뼈 골절상을 입음.
- 사고 당시 도로 폭은 약 7미터였고, 도로 한쪽에 고장 난 크레인차가 정차해 있었음.
- 피고 운전자가 도로 왼쪽으로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했으며, 피고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됨.
- 원고는 차량 파손, 운전자 치료비, 운반 중이던 배추 손상, 차량 인양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 운전자의 과속 과실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소속 화물차가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였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소속 운전자의 도로 좌측 운행 과실로 발생했음.
- 원고 운전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정지 등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있으나, 피고 과실이 더 크다고 봄.
- 원고 차량은 충돌과 전복으로 대파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차량 시가와 치료비, 배추 손상, 인양비용 등 손해가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차량 사용으로 얻을 수 있었던 미래 이익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중 일부만 피고가 부담하도록 금액을 조정함.
핵심 정리
화물차 충돌 사고에서 피고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 일부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다. 다만 원고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어 배상금은 감액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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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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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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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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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물건의 멸실 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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