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일광택시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5가합2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에 대한 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에게 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8.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3,4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각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을****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당심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를 위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피고는****에게 금 5,908,769원,****에게 금 100,000원,****,4에게 각 금 50,000원과 각 이에 대한 1974.8.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 ****에 있는 **** 위에서 피고의 피용운전자인****이 운전하던 ****와 반대방향에서****이 타고 오던 배기량 250씨씨(CC)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이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자동차교통사고증명) 및 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이 검증한 형사기록의 일부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위 사고의 경위는 피고의 피용자인****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타리 방면으로부터 범일동쪽을 향하여 약 40킬로미터의 시속으로 편도 3차선인 위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중 위 사고지점가까이 이르렀는데 그곳 우측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들이 정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정거한 버스들이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1차선쪽으로 진입할 것을 예견하여 속력을 줄이고 진로에 버스가 들어서더라도 그 뒤를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그 정류장에 정거했던 어떤 버스가 위 택시의 진행노선인 1차선쪽으로 나오자****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택시의 방향을 왼쪽으로 바꾸었던 탓으로 중앙선을 넘어서서 반대방향의 1차선을 따라오던****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충돌하여****이 약 18주간의 치료를 받아야할 뇌진탕, 왼손 넷째 손가락 신전건절단창 및 손바닥 좌멸열상등 상해를 입게된 사실과 한편 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인****은 위 오토바이와 같은 소형2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중에 이를 운전하면서 편도 3차선의 도로인 위 사고지점에서 소형2륜차가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는 1차선을 따라 운행한 과실도 경합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취지의 위 검증기록의 나머지 기재내용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 겸****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신분관계가 인정되는****의 처인****, 그의 딸인****, 아들인****등의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에 경합된 피해자의 위에 인정한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그 배상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손해액 (1)****의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액 앞에 나온 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 7호증(진료비계산서)의 기재내용 및 위 검증기록의 일부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은 위 사고 일시부터 그해 11.11.까지 위 상해의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가 금 568,300원이고, 위 원고소유의 위 오토바이가 위 사고로 파손되어 그 수리비로 금 266,800원이 소요되게 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의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액 앞에 나온 갑 제1,7 각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한국인 간이생명표표지 및 그 내용), ****(영업감찰), 9(백삼 및 인삼제품판매업신고필증) 각호증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소외 3,4,5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6의 일부증언과 당심감정인소외 7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은 ****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나이 31세 10개월 남짓하였고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 여명은 33.91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 ****(지번 생략)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처의 조력을 받아(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인삼소매업을 경영하는 한편 앞에서 말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부산시내 일부 한약방, 관광업소등지에 인삼제품을 배달 판매하여 매월 위 점포경영에 의한 순수익금 100,000원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외판순수익금 6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오고 있었던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그해 11.11.까지 100일간 그 상해의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인 왼손네째손가락의 완전강직등으로 일반 노동능력의 19퍼센트정도를 상실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감정인소외 8의 감정결과는 당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지아니하며 원심의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반드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 위 원고는 위 원고가 위 상해의 치료기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인삼제품의 배달판매를 하지못하여 매월 금 60,000원씩의 외판수익을 얻지못하였고 그 치료기간후에는 위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종전에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인삼제품을 배달 판매하게 된 결과 그 수익금이 매월 금 40,000원으로 줄어들었으니 위 치료가 끝난 후부터 55세까지 매월 위 수익의 차액인 금 20,000원씩을 얻지못하게 되어 그 상실수익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증인소외 6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원고가 위 상해의 치료를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게 되어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도보로 인삼제품을 배달 판매한 결과 그 수익이 월 금 40,000원으로 줄어든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이나 위 원고는 소형2륜차인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임이 앞에서 이미 밝혀진 바로서 면허를 받지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범법행위인즉 위 원고가 위 인삼제품의 배달판매에 의하여 얻는 순이익중 오토바이를 이용함으로써 더 얻어지는 매월 금 20,000원상당의 이익은 범법행위에 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손해로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인삼제품을 한약방등에 배달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입게된 손해는 위 상해의 치료기간인 3개월(3개월 10일이나 위 원고가 월을 단위로 청구하므로 월미만은 이를 버린다. 다음의 경우에도 같다)동안 매월 금 40,000원씩(월 금 60,000원중 금 20,000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함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뺀다) 합계금 120,000원이니 이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그동안의 민법에 정한 법정이자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산출하면 이는 금 119,009원(40,000원×2.97524048, 원미만은 위 원고의 주장취지에 따라 이를 버린다)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 다음 위 원고는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앞에 말한 점포설비에 의한 인삼소매업의 경영에 장애를 입어 종전의 월순수익 금 100,000원중 금 30,000원이 감소되었고 그 때문에 결국 위 점포경영을 감내할 수 없어서 1975.1.말에 이를 폐업하였으니 위 사고일로부터 위 인삼소매업의 경영이 가능한 55세까지 24년동안 위 수익감소로 얻을 수 없게 된 매월 금 30,000원씩의 일실손해액을 일시에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의 인삼소매업 폐업은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 폐업이후에 위 인삼소매업의 경영을 전제로 한 일실손해금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증인소외 6의 일부증언과 증인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원고가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앞에 인정한 인삼소매점포의 경영에 의한 종전의 월 금 100,000원의 순수익이 금 70,000원으로 줄어들어 매월 금 30,000원이 감소된 사실과 위 원고가 위 인삼소매업을 1975.1.31.에 폐업하고 그 후로는 별다른 직업없이 지내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가 위 인삼소매업을 폐업한 것이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 증인소외 6의 나머지 증언은 앞에 인정한 사실, 즉 위 점포는 위 원고가 종업원 2명과 처의 조력을 받아 경영하여 오던 것이고, 위 상해의 후유증은 왼손의 제 4,5지 강직, 우측슬관절의 운동시의 동통증으로 일반노동능력의 19퍼센트가 감소된 정도인 점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가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위 인삼소매점포의 경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중 얻지못하게 된 손해금은 위 점포의 폐업일까지 5개월동안 매월 감소된 금 30,000원씩이라고 할 것이니 그 5개월분의 상실수익을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그동안의 법정이자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산출하면 이는 금 148,153원(30,000원×4.93843887)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위 점포폐업후에 그 점포경영을 전제로한 위 원고의 주장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ㄷ) 위 원고는 위 점포경영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이 이유없다면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임금상당의 이익중 위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따른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적은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한 일실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일용노동임금이 농업노동임금보다 적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시일용노동은 남자의 경우 55세까지 매월 평균 25일간 이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74.12.의 남자의 농업노동임금은 1일 금 1,280원(위 원고는 위 인삼소매업폐업후 1976.8.14.까지의 일실손해액을 1974.12.의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므로 이에 따른다)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1976.8.의 남자의 농업노동임금은 1일 금 1,99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위 원고가 위 인삼소매업을 폐업한 후인 1975.2.1.경부터 위에 말한 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임금상당의 수익중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앞에 말한 노동능력의 상실비율에 따라 얻지 못하게된 금액은 1976.8.14.까지 18개월 동안은 매월 금 6,080원(1,280원×25일×0.19)으로서 이를 위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그 동안의 법정이자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산출하면 이는 금 102,843원{6,080원(22.82904884-5.91404863)}이고, 1976.8.15.부터 위 원고의 나이 55세때까지 265개월동안은 매월 금 9,471원(1,994원×25일×0.19)으로서 이를 위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같은 방법에 의한 그동안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산출하면 이는 금 1,573,408원{9,471(189.86383109-23.73470925)}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의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 위 인정되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의 재산상의 손해액은 위 적극적 손해액과 소극적 손해액의 합계 금 2,778,513원이 되는바 여기에서 이 사건 사고에 경합된 앞에 인정한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면 위 재산상의 손해액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이를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원고들의 위자료 ****의 위 상해 및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처자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정신상 고통을 입었고 앞으로도 고통을 느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당연한 사리에 속하는 바로서 앞에 밝혀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후유증, 피해자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연령과 신분관계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면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는 이를****에 대하여는 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금 50,000원,****,4에 대하여는 각 금 3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에게 위 재산상 손해액중 배상할 금액인 금 2,000,000원과 위자료 금 200,000원을 합한 금 2,200,000원,****에게 위에 인정된 위자료 금 50,000원,****,4에게 각 금 3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발생일 후로서 원고들의 주장하는 1974.8.5.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만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에 대한 부분은 위 인용하는 금액과의 차액의 한도내에서 부당하고 이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각 확장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92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