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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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30 민사 사건(1974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월 13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동대문구 OO지역에서 피고가 소유한 시영버스 운전사 김태영이 야간에 버스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원고 이병남의 오토바이와 충돌함.
- 이 사고로 원고 이병남은 전치 12주의 뇌좌상 부상을 입고 오토바이도 파손됨.
- 사고 당시 도로는 4차선, 너비 8미터였고 주변에 택시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었으며,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상황이었음.
- 원고 이병남도 중앙선 근처에서 운전하는 등 일부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양측 과실이 경합함.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는 일부 인용되자 피고가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시영버스 운전사가 운전 중 과실로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부상을 입혔고, 원고도 일부 과실이 있었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공공단체이지만 사경제 활동 중인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법은 공공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다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공단체가 일반 시민과 같은 입장에서 사경제 활동을 할 때는 적용되지 않음.
- 시영버스 운행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사경제 활동으로 보아 국가배상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 운전사 김태영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과 그로 인한 상해가 인정됨.
- 원고 이병남도 중앙선 근처에서 운전하는 등 과실이 있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입은 치료비, 휴업손해, 장래 기대수익 손실, 오토바이 수리비, 치아 보철비용 등 손해액을 산정하고, 원고 과실을 고려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일부 감액함.
-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됨.
핵심 정리
시영버스 운전사가 운전 중 부주의로 오토바이를 충격해 부상을 입혔고, 원고도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배상법은 공공단체가 공권력 행사 시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을 제의해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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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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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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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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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공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다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소정의 전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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