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78광주고등법원 2심1981-04-17 선고검수완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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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0나378 민사 사건(1981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2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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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7월 29일, 상병 소외1이 군용짚차를 운전하며 광주시 OO지역 내리막길을 지나가던 중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함.
  • 이 사고로 원고1은 두개골 복잡함몰골절, 뇌좌상, 뇌실질열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원고1도 내리막길을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이 있었고, 법원은 원고1의 과실을 50%로 인정함.
  • 원고1의 부상 치료를 위해 가족들이 병원비와 간호비용을 부담함.
  • 법원은 원고1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대한민국)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용짚차를 운전하던 군인이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었고, 원고1의 과실도 인정된 상황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1과 가족들의 손해 일부를 인정해 피고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원고1 측 과실 50%를 반영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용짚차 운전자는 내리막길에서 자전거가 내려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시속 20km로 운전해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
  • 원고1도 내리막길을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
  • 원고1의 과실이 50%로 인정되었으나, 이는 피고의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님.
  • 원고1과 가족들이 입은 치료비, 간호비, 상실수익 및 위자료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함.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기준은 법원이 손해액을 결정하는 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봄.

핵심 정리

군용짚차 운전자의 부주의와 원고1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으며, 법원은 원고1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1의 과실 50%를 반영해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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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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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683·대구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436·수원지방법원·1985-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555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1434·서울고등법원·197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109544·대구지방법원·2007-01-23·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336%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45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591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원고 승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8나457·서울고등법원·1968-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실손해액의 계산방법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8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광주지방법원(79가합5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380,521원, 원고 2에게 금 1,808,030원, 원고 3에게 금 662,75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3.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위 각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과 피고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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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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