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0나378 민사 사건(1981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2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7월 29일, 상병 소외1이 군용짚차를 운전하며 광주시 OO지역 내리막길을 지나가던 중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함.
- 이 사고로 원고1은 두개골 복잡함몰골절, 뇌좌상, 뇌실질열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원고1도 내리막길을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이 있었고, 법원은 원고1의 과실을 50%로 인정함.
- 원고1의 부상 치료를 위해 가족들이 병원비와 간호비용을 부담함.
- 법원은 원고1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대한민국)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용짚차를 운전하던 군인이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었고, 원고1의 과실도 인정된 상황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1과 가족들의 손해 일부를 인정해 피고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원고1 측 과실 50%를 반영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용짚차 운전자는 내리막길에서 자전거가 내려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시속 20km로 운전해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
- 원고1도 내리막길을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
- 원고1의 과실이 50%로 인정되었으나, 이는 피고의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님.
- 원고1과 가족들이 입은 치료비, 간호비, 상실수익 및 위자료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함.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기준은 법원이 손해액을 결정하는 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봄.
핵심 정리
군용짚차 운전자의 부주의와 원고1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으며, 법원은 원고1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1의 과실 50%를 반영해 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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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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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실손해액의 계산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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