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811 민사 사건(1981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월 19일, 원고는 OO지역의 피고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 앞쪽에 앉아 선로를 지나가던 중 분리된 경석실차가 후진해 축전차와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원고의 왼쪽 발이 크게 다쳐 좌측 족관절 부위가 심하게 손상되고 여러 개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 사고 원인은 선로가 경사진 상태였고, 환기와 조명 시설이 부족했으며, 축전차가 오래되어 제동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고, 운전자가 숙련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 원고도 작업을 성급하게 진행한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의 과실과 시설 하자가 더 크게 인정되었다.
- 원고는 사고 후 노동능력이 50% 줄어들어 1979년 4월 30일에 퇴직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가 충돌해 발을 크게 다쳤다. 사고 원인과 피고의 과실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시설 하자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도 참작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현장의 선로가 경사진 상태로 설계되어 있어 경석실차가 저절로 움직일 위험이 있었고, 이는 피고의 시설 하자였다.
- 축전차가 20년 이상 사용되어 노후했고, 제동장치와 후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
- 축전차 운전자가 해당 차량 운전에 숙련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운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작업 환경이 환기와 조명이 부족해 시야가 좋지 않았고, 축전차 라이트도 고장 난 상태였다.
- 원고는 작업을 서두르며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의 과실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 원고의 노동능력 감소와 퇴직 시점, 임금 변동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고, 피고는 일부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광업소에서 일하던 중 노후한 장비와 불량한 작업 환경 때문에 사고를 당해 발을 크게 다쳤다. 법원은 피고의 시설 하자와 과실을 인정했지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피고가 후진 중 야쿠르트 판매원인 원고 1을 뒤에서 들이받아 부상케 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실손해액의 산정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