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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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915 민사 사건(1986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2월 22일 새벽, 피고가 소유한 택시가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가로등 전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양쪽 눈의 시력을 모두 잃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당시 청소반장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사고 후 노동능력을 전부 잃어 1985년 2월 28일 퇴직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개호인의 자격과 개호 정도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택시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여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양쪽 눈의 시력을 모두 잃었다. 쟁점은 원고가 필요로 하는 개호인의 자격과 개호 정도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루 4시간 정도 성인 여성을 고용하는 개호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했으며, 피고는 운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해 양쪽 눈의 시력을 잃고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해 청소반장 직장을 그만두었다.
- 원고가 평생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은 보행 안내와 취사 지원이며, 이를 위해 하루 4시간 정도 성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이 충분하다.
- 원고가 주장한 성인 남성 개호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용변과 목욕 등의 도움도 약간의 적응력으로 스스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가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원고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법원은 원고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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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양눈의 시력을 상실한 남자에 대한 개호의 정도와 개호인의 자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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