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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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247 민사 사건(1981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2월 17일, 원고는 인천 OO지역 신세계아파트 공사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3에게 고용되어 철근 절단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 작업 시 산소용접기가 제공되지 않아 망치로 철근을 절단하였고,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 절단 작업 중 쇠조각이 원고의 왼쪽 눈에 튀어 박혀 좌안 실명과 우안 시력 저하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피고는 소외 3이 수급인이 아닌 직원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 원고의 보안경 미착용 등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는 소외 3이 수급인이 아닌 직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작업 지휘 감독을 했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아파트 전체 공사 중 철근 조립 공사만을 특정하여 소외 3에게 맡겼고, 자재 일부를 제공하며 작업 지휘 감독을 했다.
-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 감독 관계가 없지만, 특정 작업을 도급시키고 지휘 감독하는 경우에는 도급인도 책임을 진다.
- 소외 3은 피고의 수급인이 아니라 직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원고가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해 좌안 실명과 우안 시력 저하로 철근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크게 감소했다.
-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미 일부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피고가 지급할 금액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보안장비 없이 철근 절단 작업을 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는 작업 지휘 감독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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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준설선 수리 작업 중 무거운 샤후트를 크레인에 달아 올리려다 선박 요동으로 샤후트가 미끄러져 손을 다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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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전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 및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사전체중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킨 경우의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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